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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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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AS-IS 전면철거형 주거지 정비
    • 도시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에 주택의 양적 확대 중심 개발
  • TO-BE 참여자 기반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 자율ㆍ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정비 방식 활성화
  • AS-IS 공급자 위주
    • 재생사업 선정 후 거버넌스 구축(Top-down방식)
    • 주민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정부관심 및 지원 부족
  • TO-BE 수요자 및 현장 중심
    • 재생사업 선정 전부터 주민 역량강화, 주민지역 공동체의 참여기반 조성(Bottom-up 방식)
    •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의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
  • AS-IS 국토부, 공기업 중심
    • 정부, 공기업 중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 미흡
    • 각 부처 사업 간 연계 미흡
  • TO-BE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범정부 통합지원
    • 도시재생경제조직,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의 활성화
    •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

2018년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3대 추진전략 및 5대 추진과제 제시)

  • 도시공간 혁신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 도시재생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민간 참여 유도
  • 주민ㆍ지역 주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

도시재생의 목적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뉴딜 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 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 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
  • 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사업유형, 사업의 내용으로 구성)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1)
(소규모 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2)
(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 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ㆍ문화ㆍ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ㆍ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인정사업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 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총괄사업관리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이 권한을 공기업등에게 대행 또는 위탁(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
혁신지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 상업, 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산업

사업 유형별 특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 대상지역,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특징(구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으로 구성)
구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인정 사업 총괄사업 관리자 혁신 지구
선정기관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활성화 지역 外 활성화 지역 내 쇠퇴 지역
사업규모 5만㎡
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10만㎡
내외
사업유형에 따라
공기업 협약
150억원/(100억)
50만㎡
사업내용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ㆍ주차장,공동이용시설 등 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ㆍ복지ㆍ편의시설 중규모 공공ㆍ복지ㆍ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ㆍ복지ㆍ편의시설 공공주택, 소규모주택 기반시설,생활SOC
지원기준
(국비/지방비)
50억원/
(33억)
100억원/
(66억)
100억원/
(67억)
150억원/
(100억)
250억원/
(166억)
50억원/
(33억)
250억원/
(166억)
도비 지원: 총사업비의 10%
*중앙선정 사업은 도비지원 없음
도비 지원 없음
사업기간 3년 4년 4년 5년 6년 3년 4년 5년
사업추진ㆍ
지원 근거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업비 조정은 기준 사업비의 70 ~ 130% 범위 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