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방향 제언

-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경제거점 조성, 민관협력 구조의 사업 확산 등 활성화 방안 제시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롭게 바뀐 도시재생정책을 토대로 완성도 높은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한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구조의 사업을 확산하는 등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22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2022년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을 발간해, 기존 노후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지정비 중심에서 나아가 지역산업 특화·강화 기능을 수행할 거점공간 조성과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전략적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 7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지원과 쇠퇴한 원도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지구 조성 및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광주전남연구원 곽행구·최우람·이진의 연구진은 “새정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 핵심 키워드는 ‘단순화’와 ‘실질적인 사업’”으로 분석했고, “지역 고유자산을 연계한 특화산업재생 관점의 경제거점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성과연동형 예산체계 도입에 따라 기존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국토부 및 지원기구의 사전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S/W사업은 마중물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체성, 조직 구성 및 거버넌스 운영 등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반영되므로 S/W사업 계획을 과정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어 “정부 부처 간 연계사업 발굴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화 방안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자체기능을 강화하고 경제거점 기능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 광주전남연구원 곽행구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생활SOC 공급과 운영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그 지역만이 가진 특별한 스토리에 기반한 ‘실질적이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산업의 발굴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A부터 Z까지의 높은 완성도, 평가항목 및 기준을 갖춰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